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1.11.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11.08

통상적인 공급은 재화 인도 시점이고 검수조건부 공급은 검수 완료 시점이다.

검수조건부로 거래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통상적인 공급은 재화 인도 시점이고 검수조건부 공급은 검수 완료 시점이다. 해당 거래가 통상 공급인지 검수조건부 공급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1.11.08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35

검수조건부로 거래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통상적인 공급은 재화 인도 시점이고 검수조건부 공급은 검수 완료 시점이다. 해당 거래가 통상 공급인지 검수조건부 공급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9.07.01 · 미확인 · 부가46015-1895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검수조건부 거래는 검수조건 성취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7.26 · 미확인 · 부가46015-1734

검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검수조건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해당 거래가 검수조건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