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1회신일 1997.07.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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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5

하수관 내부를 촬영해 준공검사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수관로 준공검사용 CCTV 조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하수관 내부를 촬영해 준공검사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로 관 파손·이음 불량·유출수 등을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로 하수관 내부를 촬영한다. 관 파손, 관 이음 불량, 유출수 등을 조사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관파손, 관이음불량, 유출수 등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43, 1994.07.25)참조.

붙임 :

※ 부가46015-1543, 1994.07.25

정제 정리

질의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 내 CCTV 조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로 관 파손, 관 이음 불량, 유출수 등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여 준공검사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43, 1994.07.25.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43 조합원이 낸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1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00)
원 제목: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