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40회신일 1997.07.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성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8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계약에 따라 검사로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것임.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급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을 검사하여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16전2613 심판결정
2016.11.0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0 (1997.07.28 회신), "기성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12)
원 제목: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