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신고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42회신일 1997.07.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신고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6

회신 본문은 동일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 본문은 동일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1140, 1997.05.1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가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드린바 있는 회신문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1140, 1997.05.10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이미 회신한 동일 내용의 회신문을 참조할 것.

· 재일 46014-1140, 1997.05.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42 (<time datetime="1997-07-26">1997.07.26</time> 회신),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신고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72)
원 제목: 비거주자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