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질의 사례의 기준일은 1990.08.30이다. 당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89.300원이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1988년 01.01이후는 매번 01월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89.300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질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산식의 분모에 들어가는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산식의 분모 가액을 적용할 때,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으면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분모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2. 질의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89.300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47 (1997.07.26 회신),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