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남은 세액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면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해야 한다.
802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
적격합병 시 주식 과세이연이 끝나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
조세특례 - 202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이전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될 때 과세이연 종료 여부를 물었다.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적격합병으로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804
제품가격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익금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
법인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제품가격과 함께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
국가별 소득이 결손이면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한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국가별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6
과세이연된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 202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후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외국법인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한 각 연도별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한다.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807
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기본법상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 상실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08
현물출자 주식의 연속성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지분 연속성 요건에서 보유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가진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 기준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9
판결 전 합의금도 외국법령상 손해배상금인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 제기 후 판결 전 합의로 지급한 금액이 외국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인지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으로 지급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810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시가를 할증하나?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
법인세 - 202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며 경영권을 이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최종시세가액이다. 제시된 네 가지 방안 가운데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811
대학병원 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
법인세 - 202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복합타운 사업을 위해 대학병원에 지원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지출이면 취득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 관련 여부는 지출 경위와 목적, 액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12
적격인적분할 승계로 지분비율이 감소하는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조세특례 - 202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적용 후 적격인적분할로 주식을 승계하면 지분비율 감소로 보는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813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과 특례가 적용되나? 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BR/><BR/>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 설정과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의 수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정 범위에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재산세 비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4
현물출자 부동산을 여러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법인세 - 202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을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의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각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판단이다.
815
양도한 주택에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신청법인이 양도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비과세되는 주택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16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 202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817
신주 없는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
법인세 - 202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발행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818
미분양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미분양 오피스텔의 업무무관부동산 등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오피스텔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판정 시점 및 주택 양도 과세특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판정 시점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주택 양도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
신탁주식 수익증권의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법인세 - 202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받은 주식으로 발행한 수익증권 관련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의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지급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이 제시한 두 안 중 제출의무가 없다는 제2안을 따른다.
820
순손익액에서 빼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신고하나?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
중재판정으로 반환한 계약금은 언제 손익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법인세 - 202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하다.
823
감염병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법인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언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2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과 법인세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80의4⑥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추인함<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은 뺀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지정 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단체가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받은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7
가산세 자진납부도 추징당한 경우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이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 추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등이 부과하기 전에 자진 신고·납부했다면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
이행담보채무는 언제 귀속되고 감면액은 이익인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결에 따른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범위와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감면받은 일부 금액에는 채무면제이익이 있다.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이 매출처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안이다.
829
공익법인 제외 후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상속증여세 - 2022.09.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2021.1.1. 이후 출연재산을 보유하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전부 사용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2020.12.31. 현재 잔여 출연재산이 없다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만 의무를 이행한다.
830
퇴직자 임금은 직전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하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 반영 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 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는 제시된 두 방안 중 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831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임금도 임금총액에 넣는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을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832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주식 취득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22.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증자합병으로 전부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한 경우다.
833
매년 지급하는 특수관계인 이자는 손금인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법인세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이 차입일부터 1년을 넘지만 매년 지급하는 특수관계인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례배제 규정 적용을 제외해 미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결산 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834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설치·운영 손실을 보상한 금액은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상금이어야 한다.
835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해 주식을 팔면 비과세인가?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한 뒤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요건에 맞게 취득한 주식의 전환 후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
합병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 202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사업연도 중 합병했고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립한 경우이다.
837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매년 다시 차감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마다 다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 사업연도마다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838
외국법인의 신탁 원금 초과금은 이자인가? 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신탁 수익권 실행으로 받은 투자원금 초과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후 수익권이 실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
금고협력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202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금고협력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금고협력금 중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전액 해당, 관련 금액만 해당, 전액 불해당의 세 견해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840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양도소득세 - 2022.08.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적격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교환 취득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 경로별 총금액을 각 주식 수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이익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841
공제기한이 지난 결손금도 적격합병 때 승계되나?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승계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842
고정사업장 없는 원유 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는 외국법인에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그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는 종업원·대리인이 없으며 갑법인은 보관·인도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
기부금 수령자는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부금 수령자의 공익법인 해당 시점과 기부금 소진 후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익법인 해당 시점에 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
적격물적분할 승계토지에 부칙이 적용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한 토지의 양도에 부칙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관련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제시된 적용 가능안과 적용 불가안 가운데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845
감채적립금 개정규정을 전기 적립금에도 적용하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에 포함한 개정규정을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846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한다. 일부만 감액해 배당하면 같은 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7
여러 동일사업의 7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동일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이 여러 같은 세분류 사업의 주식 등을 승계할 때 70%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을 묻는다. 발행법인별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나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분할사업부문과 발행법인에 둘 이상의 같은 세분류 사업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
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를 대상
법인세 법인세법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 유상증자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과 보유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지 묻는다.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같다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850
승계사업의 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 처분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금액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