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협력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406회신일 2022.08.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고협력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22

금고협력금 중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금고협력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금고협력금 중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전액 해당, 관련 금액만 해당, 전액 불해당의 세 견해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금전출납과 자금관리 사무를 대행할 주거래은행을 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금융회사는 비영리법인 발전기여금 명목으로 금고협력금을 출연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4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3, 2022.8.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3, 2022.8.16.

〔질의내용〕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금전출납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주거래은행을 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하면서,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는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비영리법인 발전기여금 명목으로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제1안) 전액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2안)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3안)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발전기여금 명목으로 받은 금고협력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전액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2안)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3안)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406 (<time datetime="2022-08-22">2022.08.22</time> 회신), "금고협력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00)
원 제목: 금고협력출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