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취득 주식가액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9회신일 1998.04.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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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합 취득 주식가액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4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과 관계없이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이월과세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지.

회답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9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통합 취득 주식가액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52)
원 제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