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17회신일 1998.04.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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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5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속포기자에게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과세가액 산입재산은 받을 재산에 포함되며 이 규정은 민법상 상속포기자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 대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며,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17 (1998.04.25 회신),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40)
원 제목: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