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42회신일 1998.04.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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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5

무료 항공권의 지급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여행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행사가 판매실적에 따라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료 항공권의 지급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여행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행사의 실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 발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항공사는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여행사에 항공권을 무료로 지급하였다. 여행사는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항공권을 무료로 지급받은 여행사가 당해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실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항공사가 여행사와 항공권 발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여행사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항공권을 무료로 지급받은 여행사가 당해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실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실적에 따라 무료로 지급받은 항공권을 여행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항공사가 여행사와 항공권 발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여행사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항공권을 무료로 지급받은 여행사가 당해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실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42 (<time datetime="1998-04-25">1998.04.25</time> 회신),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11)
원 제목: 무료로 지급받은 항공권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