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질의에는 A사업장의 상품 판매형태와 수출 또는 무역업의 관련성, 연락사무소의 제조업 관련 인력·조직 및 영업권 등이 관련되어 있다. B사업장의 무역업 사업자등록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A사업장에서 제조한 상품의 판매형태와 수출 또는 무역업과의 관련여부, 연락사무소의 제조업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양도양수와 영업권 관련여부 , 연락사무소의 영업형태 등과 B사업장의 무역업 사업자등록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귀 질의 2, 3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질의

일부 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A사업장·연락사무소·B사업장의 관계에 관한 질의.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본다.

질의 1은 A사업장의 상품 판매형태와 수출 또는 무역업의 관련 여부, 연락사무소의 제조업 관련 인력·조직의 양도·양수와 영업권 관련 여부, 영업형태 및 B사업장의 무역업 사업자등록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질의 2와 3은 질의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1 (1998.04.27 회신),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