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주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44회신일 1998.04.25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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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인수·합병주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5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증권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권회사의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증권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경부장관에게 겸업허가를 받아 제공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업무 겸업허가를 받았다. 그 허가에 따라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관련 제반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과 관련한 제반용역은 증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본문(원문)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업무 겸업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과 관련한 제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관련 제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44 (<time datetime="1998-04-25">1998.04.25</time> 회신), "기업인수·합병주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56)
원 제목: 증권회사의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업무에 대한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