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재생에너지 예측 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예측제도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예측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자가 받는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발전사업자와 중개사업자가 예측발전량을 제출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752
단순 지급한 휴가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부가가치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의 수탁자가 지급받는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업은 과세대상이나 단순 지급대행한 휴가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단순 지급대행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53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또는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
복권판매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4에 따라 복권의 발행‧관리및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탁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세
부가가치세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2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인에게 부과한 시스템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인에게서 받는 해당 시스템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의 복권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5
매출채권 팩토링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이 면세 금융용역인지 묻는다. 다른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팩토링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결론이다.
756
바우처 외 상담·치료용역도 면세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
부가가치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우처 외 본인부담금을 대가로 공급하는 상담·치료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삭제사례의 원문이 없어 상담·치료용역에 관한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정비된 유지사례는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본인부담금만 다룬다.
757
본점 계약 후 지점이 공급하면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공급할 때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분양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58
보험 전산저작물 이용허락은 면세되나?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에 쓰던 전산시스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
대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매매목적의 잠정 임대 후 양도는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취득 목적과 임대 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60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1
골프장 이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골프장운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762
국외 앱 공급을 중개하면 간편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외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53의2②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오픈마켓을 통해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등록 의무를 물었다. 국외오픈마켓이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편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 용역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3
자회사의 미등록 시설대여용역은 면세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가 미등록 상태로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해당 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764
상가 주차요금과 할인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과 할인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
부동산과 권리·의무를 나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과 나머지 권리·의무를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먼저 넘기고 나머지를 다음 과세기간에 승계시키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양도 계약이 있어도 권리·의무와 종업원 승계가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이뤄진 경우이다.
766
어린이 체육교습소 교육은 면세되나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체육교습소가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
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수정 발급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누락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
포인트로 할인한 통신료는 매출에누리인가?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해 할인한 통신료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부여한 포인트 범위에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9
제조업자의 온라인 판매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2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그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770
결제대행사가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인가? 국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거래를 결제대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지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자번호로 매출전표를 발급한 행위가 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
결제대행업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가?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부가가치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 용역 공급을 결제대행하는 국내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게임 용역 공급에 관해 대리납부할 수 없고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계약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772
결제대행업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부가가치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 용역 공급을 결제대행하는 국내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게임 용역 공급에 대하여 대리납부할 수 없고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73
국외 오픈마켓 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③에 따라 간편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엔지니어와 소비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외 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중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4
임차인 부담 증축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증축하고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은 증축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선불로 받은 증축 건물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
오토바이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
부가가치세 - 202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오토바이 수리업자는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운전자가 운행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상대방 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76
개발사업 중단 후 매각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 중단으로 토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 공급을 위
부가가치세 - 2020.1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사업 중단으로 매각한 경우 비용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과 위약금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매각 자문료가 건물과 토지 공급에 공통되면 토지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777
지자체 시스템 운영대행 사업비는 과세되나?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자체와 체결한 시스템운영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2020.12.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사업비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시스템 운영비·인건비·위탁수수료 등의 사업비는 용역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후 정산으로 대가를 확정하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778
참조권 구매 위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협의체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업무를 협회 및 컨설팅사에 위탁하여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등록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여 협의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 - 2020.1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의 참조권 구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갑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을 구매·공급하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협회가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만 구매하면 발급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779
법인전환 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 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판정 기준은 요건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
해외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인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대행업자가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가액과 공제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은 요건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공제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
무단점용 부당이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상 원인에 따른 실질적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용역 대가이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발전사업자가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
부가가치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가 받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비상대기 유지비 등을 보전받는 경우이다.
783
보세판매장 물품은 수출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관세법 등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 2020.1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출인도장 인도와 단순 대행이면 영세율과 발급면제가 적용되지만 내국법인 매입수출이면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84
발코니 확장 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 양도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에 사용한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5
시효 중단으로 늦게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2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뒤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으로 해당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786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는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
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용 건축물을 철거 전 임대할 때의 수익과 영업소 설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이며, 설비를 갖춘 업무장소가 아니면 지점 등록만으로 영업소가 되지 않는다. 특정사업의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비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
수탁자는 다른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하나?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물적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2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체납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부담하지 않는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팔면 공급가액을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
부가가치세 - 2020.1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공급가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에는 합의 가액도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액을 적용한다.
790
수입신고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202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일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월별납부·납부유예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관세가 전액 감액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1
국가가 불용 조형물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불용 조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던 자산이라면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가 보유한 자산 중 불용 결정된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792
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등의 시가 차액은 공제할 수 있고, 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3
국가시범도시 주택의 무상 전대는 면세인가?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차하여 입주자들에게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시범도시의 주택 등을 임차해 입주자에게 무상 전대할 때 임대용역 과세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단독주택은 면세지만 게스트하우스·쉐어하우스와 커뮤니티센터는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에는 과세 임대용역의 임대료와 리모델링 명목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된다.
794
국민주택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관리수수료에 인건비나 이윤이 포함되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른다.
795
해외 자문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
법인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문용역 대가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사업장 없이 현지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고 현지 세법에 따라 대가의 10%를 지급한 경우이다.
796
국외 관광용역의 수탁경비도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와 국외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 중 관광객이 직접 부담할 비용과 여행용역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여행업자에게 받은 국외 관광용역 대가의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비용과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직접 공급한 국외 관광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7
기간약정 고객에게 준 현금은 매출에누리인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기간약정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현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8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되 세관장이 양수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은 발급 의무가 없다. 국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
공실 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상가 중 공실인 하나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상가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하던 중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0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의 전산용역은 면세되는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당 용역을 회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유통사업과 회원에 해당하고 관련 면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