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절차 취소 후 언제까지 재고지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9회신일 1999.02.0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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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3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할 수 있다.

납세고지절차의 잘못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 가능 기간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할 수 있다.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어 취소된 사안에서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는 처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고지절차가 부적법하여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납세고지절차의 부적법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고지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고지절차의 부적법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할 수 있는 기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9 (<time datetime="1999-02-03">1999.02.03</time> 회신), "고지절차 취소 후 언제까지 재고지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83)
원 제목: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 특례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