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니어도 교부청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6회신일 1999.02.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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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4

경매물건의 소유자가 체납자이면 교부청구하고 체납자가 아니면 교부청구할 수 없다.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등에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매물건의 소유자가 체납자이면 교부청구하고 체납자가 아니면 교부청구할 수 없다.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에서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다. 교부청구 가능 여부는 경매물건 소유자가 체납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교부청구 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에서 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교부청구 하는 것이며, 경매물건의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부청구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에서 경매가 개시된 경우 교부청구 가능 여부.

회답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 교부청구하며, 경매물건의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부청구할 수 없다.

이유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6 (<time datetime="1999-02-04">1999.02.04</time> 회신), "경매물건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니어도 교부청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09)
원 제목: 교부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