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팀과 직접 연구종사자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5회신일 1999.02.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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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2

전담팀에서 직접 연구하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가 해당하며 비전담팀 구성원은 제외된다.

연구팀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팀에서 직접 연구하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가 해당하며 비전담팀 구성원은 제외된다. 전담팀이라도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 담당자는 직접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팀에는 위촉연구원이 포함될 수 있고, 구성원이 소속부서 업무와 연구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함)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를 떠나 팀에 전속되어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전담팀”을 말하며,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의 담당업무와 당해 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비전담팀”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전담팀”의 경우에도 팀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상 연구팀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

회답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서 직접 연구활동을 하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연구팀”은 위촉연구원을 포함한 구성원이 소속부서를 떠나 팀에 전속되어 연구활동만 수행하는 “전담팀”을 뜻한다. 소속부서 담당업무와 연구업무를 병행하는 “비전담팀”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팀이라도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 담당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5 (1999.02.02 회신), "연구팀과 직접 연구종사자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13)
원 제목: 연구팀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