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다 낸 미등기 부동산도 압류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대금 전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이 압류등기할 당시 등기부상 명의는 국세를 체납한 매도인에게 남아 있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귀속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 할 때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인 것이므로 압류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1996. 12.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부활)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질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의 압류 가능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에 따른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대금 전부를 지급했더라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 할 때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이므로,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1996. 12.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부활)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0 (<time datetime="1999-02-02">1999.02.02</time> 회신), "매매대금을 다 낸 미등기 부동산도 압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