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양계약 일부 취소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연불조건부 토지 분양계약을 맺고 첫회 부불금만 납부하였다.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분양자의 환수통지에 따라 일부 면적을 취소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인은 지급한 연체이자를 토지대금 납부로 회계처리하였다.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 미납 등으로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감소된 토지를 취득자산에서 제외함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첫회 부불금을 납부한 후 그 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자의 환수통지에 의해 당초 분양토지의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당초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취소계약에 의해 감소된 토지를 취소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취득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지급한 연체이자를 토지대금의 납부로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동 연체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데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따라 경정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연불조건부 토지 분양계약에서 일부 면적을 취소한 경우 취득자산의 처리 방법.

2. 연체이자를 토지대금 납부로 회계처리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불조건부 계약으로 토지를 분양받아 첫회 부불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분양자의 환수통지에 따라 일부 면적을 취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당초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봅니다. 취소계약으로 감소한 토지는 취소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취득자산에서 제외합니다.

2.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지급한 연체이자를 토지대금 납부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연체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8 (<time datetime="1999-02-02">1999.02.02</time> 회신), "토지 분양계약 일부 취소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