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급여를 조정하면 연말정산도 다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9회신일 1999.02.0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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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2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할 때 재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근로자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1매를 제공하거나 제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해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여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9 (1999.02.02 회신), "과거 급여를 조정하면 연말정산도 다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50)
원 제목: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