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알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과 기계장치 평가가 문제됐다. 공장토지 위에는 각각 별개의 공장건물이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3)과 같이 공장토지 위에 각각 별개의 공장건물이 있는 경우『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내용 중 용도지수 및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별개의 동인 공장건물을 각각 하나의 건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가액의 의미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

3. 별개의 공장건물에 대한 용도지수와 조정률의 적용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때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다시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3. 공장토지 위에 각각 별개의 공장건물이 있는 경우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용도지수와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각 공장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보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5 (1999.03.11 회신), "시가를 알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