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석을 채굴·분쇄하는 법인이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26회신일 1999.03.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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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암석을 채굴·분쇄하는 법인이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5

해당 법인은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다.

암석을 직접 채굴·분쇄해 판매하는 법인의 광업투자준비금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다. 암석을 건축용재료나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석산에서 암석을 채굴한다. 채굴한 암석을 건축용재료와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석산에서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재료,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석산에서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재료,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ㆍ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산에서 암석을 채굴하고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광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석산에서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재료,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면 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6 (<time datetime="1999-03-15">1999.03.15</time> 회신), "암석을 채굴·분쇄하는 법인이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49)
원 제목: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