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원에서 사망하면 국내 거주자인가?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내국인이 국내 거주 목적으로 재입국하여 생활했다. 외국 체류 중 건강 악화로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했고, 배우자는 국내 주택과 임대부동산을 소유하며 병간호를 위해 수시로 입출국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건강악화로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거주목적의 주택 등을 소유하여 국내 생활 중 병간호를 위해 수시로 입출국한 사실,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국내소재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소는 외국법령에 의한 영주권 취득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외국체류중 건강악화로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거주목적의 주택 및 임대부동산을 소유하여 국내에서 생활중 병간호를 위해 수시로 입출국한 사실,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국내소재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해외이주신고 후 국내로 돌아와 생활하던 내국인이 외국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한 경우 주소지 및 거주자 판정.

회답

구상속세법 제1조를 적용할 때 주소는 외국법령에 따른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했다가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국내 생활 및 수시 입출국 사실과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13 (<time datetime="1999-03-13">1999.03.13</time> 회신), "해외 병원에서 사망하면 국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