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이 19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1998.3.23 이루어졌다.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98.8.22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신설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4조(’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의 규정에 따라 ’98.8.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8.3.23 양도(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의 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신설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98.8.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98.3.23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2 (1999.03.11 회신), "부채 상환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