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1998.12.31 이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 두 외국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다.

’1998.12.31 이전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1998.12.31 이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서는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며,

나.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방법(이하“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처리.

회답

1. 1998.12.31 이전 양도에는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서는

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나.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 외의 방법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해당 양도가액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문의 회답이 완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175 (1999.03.15 회신),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