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중 복지기금 기부금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35회신일 1999.03.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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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5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설립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인가를 받기 전 설립 중인 기금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부 인가 전 설립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해당 기금은 이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정부 인가 전 설립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회답

해당 기부금은 그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5 (<time datetime="1999-03-15">1999.03.15</time> 회신), "설립 중 복지기금 기부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87)
원 제목: 설립중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