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용 종이모형은 면세 도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61회신일 1999.03.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립용 종이모형은 면세 도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2

해당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재나 기념물의 조립용 종이모형이 면세 도서인지 물었다. 해당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한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한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한 종이모형이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한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1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회신), "조립용 종이모형은 면세 도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25)
원 제목: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된 종이모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