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식 취득도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된 사안이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 기존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조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 등 사업용 자산을 통합 후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 등 사업용 자산을 통합후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기존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이월과세 적용요건과 통합법인 기존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 등 사업용 자산을 통합 후 존속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취득하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8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기존주식 취득도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