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하거나,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의 포장 범위.

회답

면세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포장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면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6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