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전후에 걸친 이자는 어디까지 종합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54회신일 1999.04.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6년 전후에 걸친 이자는 어디까지 종합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6

199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만 종합과세한다.

1995년 말과 1996년 이후에 걸쳐 계산된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범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만 종합과세한다. 1996년 이후 받는 이자의 계산기간을 1995년 말 이전분과 1996년 이후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6년 1월 1일 이후 이자소득을 받는다. 이자의 계산기간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분과 1996년 1월 1일 이후분으로 구분된다.

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 12. 31이전분과 ‘96. 1. 1이후 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3461, ‘95. 9. 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61, 1995.9.5

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 12. 31이전분과 ‘96. 1. 1 이후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1995년 12월 31일 이전분과 1996년 1월 1일 이후분으로 계산기간이 구분되는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범위.

거주자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의 계산기간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분과 1996년 1월 1일 이후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54 (1999.04.16 회신), "1996년 전후에 걸친 이자는 어디까지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14)
원 제목: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