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8회신일 1999.04.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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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6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 쟁점은 소득세과로 이송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0, 1997.11.27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시투자세액 추징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70(1997.11.27)을 참고함.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면 그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임시투자세액 추징 여부는 소득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570 비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8 (<time datetime="1999-04-16">1999.04.16</time> 회신),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53)
원 제목: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