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83회신일 1999.07.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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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9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는다. 해당 급여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 2189,’99.6.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89, 1999.6.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83 (1999.07.29 회신),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94)
원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