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0회신일 1999.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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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자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30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기숙사 매점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기숙사 매점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는 타사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상 음식 및 숙박용역으로 한정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 대상에는 타사 근로자가 포함되고, 용역은 음식 및 숙박용역이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타사 근로자 포함)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기숙사내 매점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 및 숙박용역을 공급하거나 기숙사 내 매점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0 (1999.07.30 회신), "근로자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03)
원 제목: 공익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