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자산 양도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45회신일 1999.07.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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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7

해당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 양도소득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양도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이 양도되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애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애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45 (<time datetime="1999-07-27">1999.07.27</time> 회신), "법인전환 자산 양도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15)
원 제목: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시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