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한 소·돼지 내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2회신일 1999.07.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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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냉동한 소·돼지 내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30

식용 소·돼지 내장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냉동 상태의 식용 소·돼지 내장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식용 소·돼지 내장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용에 제공하는 소 또는 돼지의 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내장은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 상태이다.

질의요지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동 상태의 식용 소·돼지 내장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2 (<time datetime="1999-07-30">1999.07.30</time> 회신), "냉동한 소·돼지 내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94)
원 제목: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