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체인 가맹점은 주류도매상에서 매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68회신일 1999.07.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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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퍼체인 가맹점은 주류도매상에서 매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7

본부에 주류중개업면허가 있으면 가맹점과 직영점은 그 본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해야 한다.

수퍼·연쇄점 가맹점이 주류도매상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부에 주류중개업면허가 있으면 가맹점과 직영점은 그 본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해야 한다. 비가맹점은 현지 주류도매상과 거래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퍼·연쇄점의 가맹점 또는 직영점이 주류를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하며 비가맹점일 경우에는 현지 주류도매상과의 거래가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수퍼·연쇄점 가맹점과 직영점이 주류도매상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속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를 보유한 경우 그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2. 비가맹점은 현지 주류도매상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68 (<time datetime="1999-07-27">1999.07.27</time> 회신), "수퍼체인 가맹점은 주류도매상에서 매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40)
원 제목: 수퍼마켓전문체인업체의 가맹점이 주류도매상에서 주류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