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미교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요지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제시되어 있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거래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