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연기자 출연료의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법인이 경비를 직접 지급하고 연기자에게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연기자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그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 징수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의 세액이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
어음 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동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 받은 자가 할인 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할인 매출하는 날을 그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의 이자·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를 물었다. 수령자가 할인 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할인 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선이자 채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매도하면 중도 매도일에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울 때 연말정산의 탈루·오류를 누가 경정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경정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
판결로 추가 지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받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소득 귀속연도나 원천징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706
부당해고 위로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은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임금·퇴직금 외에 받은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신적 또는 신분상 명예훼손의 보상금이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 밖에는 판결이유 등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근로·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707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징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정 전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액표 개정 전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산된 초과징수금액은 개정일 이후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정표는 2007.08.06. 이후 지급 소득부터 적용하고, 이전 지급분 중 2007년 귀속 급여는 차액을 계산한다.
708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강사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인지 독립적인 지위의 용역제공인지와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여부와 주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
판결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질의별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질의회신문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710
건강생활유지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비용인 건강생활유지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됨
원천징수 의료급여법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급여기관에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11
외국법인 부담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거주자의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단서 해당분을 제외한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가 아닌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2
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누구에게 징수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징수하며, 다만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미원천징수 시 징수 방법을 묻는다. 근무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미원천징수 세액과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징수한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법인에서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지급 시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14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일정금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모아 제출한 단체가 받는 마일리지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원금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
인근 주민 보상금은 원천징수하고 손금에 넣는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금 성격인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보상금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골프장 건설로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원천징수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보상금은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716
중국법인 배당주식의 원천징수 금액은? 거주자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국법인에서 배당받은 주식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51조 제5항 제3호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대상 채권에 포함되나? 기업어음(CP)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이자인지를 물었다. 통장으로 거래되는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18
사채를 총액 인수해 매각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매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과 해당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19
소급급여와 지연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직권면직기간의 소급급여는 동 기간의 근로소득이며,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면직 무효판결로 받은 소급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급급여는 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
파산재단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영업인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예금 만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규정상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721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무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납세의무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행 용역이며 시행령상 열거된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
원천징수 신고서에 비과세소득도 적어야 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란에 비과세소득을 기재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지급란에는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한다. 과세미달분도 총지급액과 총인원에 포함한다.
723
비영리단체도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724
법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예금 등의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지급하는 예금 등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인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자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25
전 근무회사 퇴직금 추가분은 어떤 소득인가? 계열사 간 전보한 직원이 퇴직 시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임.
원천징수 - 200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전보 후 퇴직하면서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으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현 근무지 퇴직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본다. 전입회사가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수정 작성해 교부한다.
726
상장 후 전환사채 이자는 어떤 수익률로 계산하나? 상장 여부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이 변경되는 전환사채를 상장이후 만기에 상환하거나 만기전에 전환한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계산함
원천징수 - 200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여부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이 달라지는 전환사채의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권 상장을 조건으로 정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주권 상장 후 만기에 상환하거나 만기 전에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27
외국 비보이 참가비와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 비보이대회에서 받는 인건비와 우승상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참가비 등은 국가별 조세협약 요건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일본·태국·미국 거주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 또는 의정서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728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협약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는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9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한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포상금이 근로제공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나?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이때 “3월”이라 함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 3월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일반급여자로 전환하는지 물었다.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한다. 3월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하며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
계속 제공한 자문과 출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체제비등은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한 경영자문용역과 출장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3년간 계속 제공한 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며 출장비 등도 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실제 지출한 출장비는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32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 못 하면 이자는 과세되나? 채권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취득한 채권의 보유기간 입증방법과 미입증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거주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며 미입증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소득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
복직자에게 밀린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복직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판결·화해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소득 구분과 귀속연도 규정에 따른다.
734
반환한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로 사이닝보너스 일부를 반환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급여 회수로 최근 5년간 세액을 재정산하면 회수 시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수정을 해야 한다.
735
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을 원천징수하나?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중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 중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36
지급 불가능한 미지급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없어 그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재단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미지급 퇴직금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파산법(2005.3.31.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737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가연동국채의 이자를 지급시 또는 채권매도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채권액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연동국채의 이자 지급 또는 매도 시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도 시에는 매도일, 이자 수령 시에는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액면가액에 적용한다. 그 금액에 해당 보유기간과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국가 귀속 모태펀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동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국가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만 국가 귀속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가 위탁 운용이 아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
비거주자의 슬롯머신 당첨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카지노에서 슬러트머신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2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카지노에서 받은 슬롯머신 당첨금의 원천징수 세율을 묻는다. 해당 지급액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율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40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1
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수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입알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입알선행위의 커미션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비용은 사업과 수익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지급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또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날이다. 지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3
비과세 또는 면제 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소득이라도 같은법 제154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4
합병신주 취득가액과 의제배당 시기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에 대해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이전의 장부가액에 합병당시의 의제배당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7.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합병 전 장부가액에 합병 당시 의제배당금액을 더하고, 감자 결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취득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따라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5
관계사 전출 시 연말정산은 어느 법인이 하는가?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법인은 연말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이어야 한다.
746
부당해고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이나 화해로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판결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에 따른 기한까지 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747
의무근무 조건부 대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근로기간을 약정하고 지급한 조건부 대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상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계약 이행 시 상환을 면제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의 대여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
같은 회차의 복권 당첨금은 합산 원천징수하는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식 전자복권에 같은 회차에서 중복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추첨식 전자복권의 당첨금을 회차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대여이익은 무엇인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0
특수목적회사의 신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회사가 받는 할부금융채권의 신탁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단서의 법인이 아니면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며 100분의 14를 적용한다.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때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