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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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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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 명의상 대표자를 거친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를 거쳐 다른 법인에 이전한 부동산의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직접 양도로 인정되면 잔금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법인이 다른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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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 객관적으로 회수 못 한 횡령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형사·민사 절차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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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 종중 임야 수용에 법인세 과세제외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있는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과세제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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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조정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과대계상 건설자금이자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 금액은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원문이 정한 각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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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상품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거래실적에 따른 동일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상 해당 항목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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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 휴면 해산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청산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기간 중 보유 고정자산을 처분한 금액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은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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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1990년 이전 비수익용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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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며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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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 조합 해산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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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4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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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위탁 징수한 카드가맹점수수료의 증빙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징수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요건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신용카드업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징수한 뒤 그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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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 퇴직금 귀속연도 차이는 부당과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한 경우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 퇴직금을 향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고 자금사정으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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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 대부업 법인은 채권 회수불능을 어떻게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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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 종업원 융자금 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 융자금 이자가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된다.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금이며 연체이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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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청산 중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이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잔여 재산가액 확정을 위해 해산 당시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청산소득이다.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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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 추천받은 체육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한 자에게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대상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대회 종목 등의 기능향상을 위해 추천받은 자나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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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 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지급한 보상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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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4 외국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를 물었다.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면 국외재산 평가액도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국외재산 평가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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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 법인을 흡수합병해 설립되고 두 등기일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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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6 비영리법인의 위탁연구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로봇공학 연구개발 위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위탁연구계약에 따라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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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 무상주를 함께 감자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소각주식과 유상 취득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 감자할 때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소각주식을 초과해 감자하면 그 외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 취득 주식의 평균 장부가액으로 한다.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유상 취득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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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정부 귀속 위탁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수탁업무에서 징수한 뒤 정산해 정부에 귀속시키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비 정산 후 잔액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폐유수거료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부 승인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 말 정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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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등 요건을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관에 명기하면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며 자본금은 출자금 성격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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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 부동산 외 자산의 특수관계자 임대료 시가는 언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외 자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때 산출한 시가는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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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6 승계자산 조기 처분에도 합병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 승계자산을 처분한 경우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처분한 자산에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정 피합병법인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면 그 법인의 모든 승계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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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연도 소득 계산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지정기부금 한도액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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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미등록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에서 미등록사업자를 법인별로 볼지 사업장별로 볼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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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과 종전 유보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는 승계되지 않고 합병법인은 승계한 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한다. 판매보증비가 발생해 충당금과 상계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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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 주민에게 준 피해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과정의 피해에 관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다만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해당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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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 사업 관련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피해에 대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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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 법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쓰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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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분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가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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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7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범위는 누가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와 구체적 범위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 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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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 자기주식으로 보상한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차액을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약정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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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9 장기할부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할인차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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