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의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1.1. 이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다만 회수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상황도 포함한다.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 유보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여 수정신고 시는 일련의 회계처리 및 실제 현금의 입금이 되었는지와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을 실제 확인하여 상여로 처분하거나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사내 유보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 유보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여 수정신고 시는 일련의 회계처리 및 실제 현금의 입금이 되었는지와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을 실제 확인하여 상여로 처분하거나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면 유보처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