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잔액을 넘은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였다.

직전 연도 말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 등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제2항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처리 등 예시

(단위: 천원)

구분수익사업회계비영리회계18,000

고유목적

지출시(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대)현금 18,000

출연금(자본원입) 3,000 (차)현금 18,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5,000

출 연 금 3,000

잉 여 금 10,000

(대)현 금 18,000결산시

(18,000

가정)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8,000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13,000/

출연금(자본원입) 3,000 (차)출연금 3,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13,000

질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제2항에 따라 처리하며, 원문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회계에 관하여 다음 조건의 예시를 제시한다.

1. 단위: 천원

2. 고유목적 지출액: 18,000

3. 지출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출연금 3,000, 잉여금 10,000 등을 반영

4. 결산 시: 18,000을 가정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출연금 등을 반영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준비금 잔액을 넘은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