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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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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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 회사채 상환도 감면대상 부채상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상환한 경우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 상환인지 물었다. 1998.5.15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상환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어음 등의 가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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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2 두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두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이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부채 상환 후 남은 양도소득에는 제12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제6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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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을 수령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물었다.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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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타법인주식 장부가액은 세무상 금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를 계산할 때 주식 장부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고 자기자본 계산에는 관련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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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 수도권 밖 본사공장 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공장 자산에도 감면 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 본사공장에서 취득·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990.1.1. 이후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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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유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변동 없이 조직을 변경할 때 세액감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도 잔여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사업내용 변동 없이 상법 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하며 투자자만 바뀐 경우 감면결정 효력도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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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 창업 2년 후 공장 전부를 이전해야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창업 후 2년이 지나고 수도권에서 1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감면된다. 이때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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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은 언제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주식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합계액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조합원이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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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 민간투자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공급하는 시설 또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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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 개정된 법인 요건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관련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내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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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전환법인이 남은 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확정된 이월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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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 승계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취득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고 보유주택 양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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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 수도권에 새 사업장을 두면 투자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신설해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면 해당 고정자산에 제26조를 적용할 수 없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법인도 포함되며 수도권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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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 해운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업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지 물었다. 해상화물운송의 주선ㆍ중개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본다.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별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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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1999. 01, 0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농지세 과세대상으로서 지정된 용도지역과 개발사업지구 밖에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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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 일반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단체의 사업자 여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도 포함하며 일반사업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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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 장기보유 우리사주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우리사주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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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지방이전기업의 이자수익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이자수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과 이전 전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소득은 수도권 외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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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 정리계획에 없는 채무면제액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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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 도시철도 직원 숙소 건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관련 용역 중 직원 숙소와 현업사무실 건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원 숙소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업사무실은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어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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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 등록된 사료의 영세율과 법인세 면제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료의 영세율 대상 여부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료 해당 여부는 등록 사실로 판단하고 농지소득 외 소득은 계산 범위에서 법인세를 면제한다. 사료는 제조등록과 성분표시 등이 등록돼야 하며 면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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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 감면 규정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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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인수한 기존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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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 민간투자 사회간접시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이 정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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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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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상법 등에 따라 발행되고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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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 기존 사업 양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에서 해당 업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양수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수도권 외에서 해당 업종을 창업하면 대상이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면 창업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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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본사 이전연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 본사이전 감면의 소득 범위와 이전연도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은 차감 대상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며 이전 전후를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범위는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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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 사업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내국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 한해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을 따른다.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그 업무에 사실상 직접 사용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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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기관장의 자구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사업용부동산 등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 등은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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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편입일은 지적고시일이며 면제 여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경과 여부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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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 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때 사업개시시점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구분경리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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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한다. 규모 확대로 제외된 때에는 최초 1회만 유예하며 종업원수·자기자본·매출액별로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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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게서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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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 본사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정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전액을, 그 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사를 두고 법정 이전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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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 목창호 제작·시공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창호 제작·시공업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용 기계장치는 주된 산업활동의 업종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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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서로 다른 감면은 각각 신청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감면조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감면신청이 적법한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두 감면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과 공장 이전 감면은 감면 요건 및 신청규정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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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흡수합병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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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내국법인에 근무하면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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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잔존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잔존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양수를 통한 기존 사업의 승계 또는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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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은 연도별로 어떻게 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 관련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의 연도별 작성 방법을 묻는다. 해당연도에는 기준부채비율만 쓰고 2차연도에는 1차연도, 3차연도에는 2차연도의 부채비율을 쓴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을 제출하는 기한은 불변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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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 자구계획 승인 전 양도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양도는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지만 승인신청 후 승인 전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다. 승인신청 후의 양도는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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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부가통신업의 통신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업 법인이 통신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신규 취득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한 규정 적용 여부와 부가통신업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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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 벤처기업 확인 전 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시기를 물었다. 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확인 전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면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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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감면세액 추징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특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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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공장 신축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워 새 공장을 신축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새 공장을 짓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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