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714회신일 2001.04.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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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3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1999. 01, 0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농지세 과세대상으로서 지정된 용도지역과 개발사업지구 밖에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 01,

0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안이다. 증여 기한은 2003년 12월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01,

0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01, 0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대상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밖에 있고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밖에 있는 농지 등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14 (<time datetime="2001-04-23">2001.04.23</time> 회신),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75)
원 제목: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