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은 연도별로 어떻게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492회신일 2001.04.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은 연도별로 어떻게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9

해당연도에는 기준부채비율만 쓰고 2차연도에는 1차연도, 3차연도에는 2차연도의 부채비율을 쓴다.

특별부가세 감면 관련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의 연도별 작성 방법을 묻는다. 해당연도에는 기준부채비율만 쓰고 2차연도에는 1차연도, 3차연도에는 2차연도의 부채비율을 쓴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을 제출하는 기한은 불변기한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企業改善計劃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金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 삭제 <2017.12.19>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을 작성해 제출한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에는 기준부채비율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2차연도에서 1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고, 3차연도에 2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그 기한은 불변기한이며

귀 질의의 경우년도에는 부채비율은 기재를 생로생략하고 기준부채비율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2차연도에서 1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고, 3차연도에 2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은 법인이 별지 제25호 서식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연도별로 작성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그 기한은 불변기한이며,

질의의 경우년도에는 부채비율은 기재를 생로생략하고 기준부채비율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2차연도에서 1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고, 3차연도에 2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92 (<time datetime="2001-04-09">2001.04.09</time> 회신),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은 연도별로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84)
원 제목: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