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인 요건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821회신일 2001.04.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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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주주 등이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법인 관련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내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이다. 적용 대상은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로 제시되었다.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821 (2001.04.27 회신), "개정된 법인 요건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43)
원 제목: 법인의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내용도 소급하여 적용받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