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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2. 최신 회답2001.04.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621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가46015-225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