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1
면세 농수산물 수탁판매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사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수탁판매하거나 대리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위탁자 명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52
기장세액공제의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인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는 산식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 후 기장세액공제 산식상 종합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다.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당초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3
신고기한까지 미부과된 소득세도 소급공제 환급대상인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과세 기간의 소득세액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부과되지 않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종료일 현재의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4
오징어를 사서 건조해 팔면 어떤 업종으로 구분하나? 수산물(오징어)을 수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건조(자연 상태 또는 인공 건조장에서)한 후 판매하는 것은 음식료품 제조업, 수생동물가공 및 저장처리 업 중 수생동물 건제품(코드번호 : 15120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체에서 오징어를 구입해 건조한 후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음식료품 제조업 중 수생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수생동물 건제품을 적용한다. 자연상태 또는 인공 건조장에서 건조하며 코드번호는 151200이다.
6,455
대학총장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인가? 대학교의 총장이 기성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됨
소득세 고등교육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총장이 기성회 등에서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원 신분인 대학총장의 연구보조비는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 총장이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으로 기성회 등에서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56
일부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 다수 대상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급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57
토지 거래에는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붙나? 토지의 소유자가 단순히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느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공동 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현물출자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 건물 신축 및 분양 내용을 종합해 단순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8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소득 구분은 증권투자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매 결산일 또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환매일 현재 미결제된 주식매도대금은 공채 및 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59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도 지출증빙이 되는가?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사용접대비 및 증빙서류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해당 규정의 신용카드사용접대비 및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의 개인 명의 카드 사용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0
아버지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자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그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토지를 아들과의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6,461
식품 냉동처리는 제조업에 해당하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처리하는 산업활동은 임가공식품 냉동업(15483) 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
소득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등의 냉동처리와 저온 보관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수료나 계약에 따른 식품 냉동처리는 임가공식품 냉동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 부패 방지를 위해 저온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활동은 냉장 창고업에 해당한다.
6,462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3
농산물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농・임산물 등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수·임산물을 위탁판매하거나 대리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64
도급계약 해지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설회사와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합의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회사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전제된다.
6,465
대여금 초과 경매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66
공사 피해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인가? 건축공사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로 아파트에 피해를 주어 지급한 보상금과 위자료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 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재산상 보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7
건당 10만원 미만 재화의 영수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건당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8
법인 명의 정비용역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 기계 등을 제공받아 차량정비 등의 용역을 법인 명의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시설과 기계로 법인 명의의 차량정비용역을 수행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1998년 귀속이며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6,469
퇴직임원의 마케팅 용역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사에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70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1
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조합원의 토지 출자 당시이다.
6,472
재건축조합 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 분배기준이 있는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별로 각 조합원이 종합소득세를 낸다.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3
대출과 연계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인가? 은행 대출금 등과 연계되어 부득이 발생한 예・적금 등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을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대출금과 연계되어 발생한 예·적금의 사업용 자산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 발생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을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4
특수관계인 거래로 임대소득이 줄면 부인되는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거래로 부동산임대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75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배당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임
소득세 법인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주가 얻는 의제배당액과 분할신설법인 주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이 감소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두 요건을 갖추면 분할신설법인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6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 취득 유형에 따라 발행금액이나 법정 산식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7
공동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공동신축한 상가의 미분양분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잔여상가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478
재건축조합의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은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6,479
재건축조합은 누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나?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함
소득세 - 199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에서 공동사업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이 조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6,480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원가는 얼마로 계산하나?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들이 토지를 현물출자해 건설업을 할 때 토지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한다.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6,481
일본에 생활근거지를 둔 재일동포는 비거주자인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 - 199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둔 재일동포가 비거주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주소가 없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한다.
6,48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계경정하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여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83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분담금도 포함되나?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소득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조합원 분담금의 처리를 묻는다.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 지분 취득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건설비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6,484
계약 해약 후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택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의무위반으로 당해 계약을 해약하고,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그 잔액에 대한 소정의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 잔액에 붙여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지급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 불입 중 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약한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5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액은 수입에 넣나?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를 수입에 넣는지 물었다. 그 가액과 감소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6
대물변제·증여 부동산은 수입에 산입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24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과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거나 증여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대물변제와 증여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물변제와 증여에는 각각 원문이 든 별도의 법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7
독립 방문판매원의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인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
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방문판매원 수당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실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독립 방문판매원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488
계약 해지 위약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지급한 법정이자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9
도서상품권의 수입·경비는 언제 인식하나? 도서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및 계산서 발행시기는 상품권과 교환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때임
소득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상품권의 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시기와 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판매자는 도서 판매 때 수입과 계산서를 처리하고 구매자는 상품권을 실제 사용하는 때 경비를 처리한다. 구매자의 필요경비는 상품권을 도서 구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그 용도에 따라 산입한다.
6,490
가공매입으로 소득이 늘면 기장세액공제는 얼마인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당초신고서에 기재한 금액 또는 경정결정된 산출세액의 10%가 아니라, 구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액이나 경정된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장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1
수입금액 3억원이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수입금액이 외부조정대상 규모기준인 3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6년도 확정신고에서 외부조정 대상인지 묻는다. 1996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1995년 수입금액이 외부조정대상 규모기준인 3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6,492
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축취득주택에 대한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에 관해 조합규약에 따라 별도로 받은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6,493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94
부실채권 회수 실적대가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
소득세 - 1999.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계약 업무의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 46011-3483, 1998.11.14를 제시하였다.
6,495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이거나, 같은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
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이 있거나 기존 납세지가 납세의무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지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6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 주택은 사택인가?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저가 재임대할 때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면 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7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는 사택 제공인가?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해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실질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재임대할 때 사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임대의 실질이 주택자금대출이면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8
종중의 금융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되는가?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는 구분하여 대표자명의로 종합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금융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대표자 개인소득과 구분해 대표자 명의로 종합과세한다. 법인 명의 이자소득과도 구분하며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1.1. 이후 분리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9
도급 건설회사에 준 자재도 제조업 수입금액인가? 공장신축과 관련한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신축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에게 공급한 것은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사항이 아님
소득세 - 199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을 맡은 건설회사에 공급한 건설자재를 제조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자재는 제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장 신축용 자재의 공급은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6,500
공통 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그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