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지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5회신일 1999.10.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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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4

합의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합의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회사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회사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계약을 해지하고 건설회사와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설회사와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 건설회사와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해지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설회사와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따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5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도급계약 해지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29)
원 제목: 공사도급해지계약에 의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