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 주택은 사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3회신일 1999.09.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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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4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면 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저가 재임대할 때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면 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한 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한다. 해당 거래의 실질 내용은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재임대할 때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3 (1999.09.04 회신),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 주택은 사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7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71)
원 제목: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임대시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