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분담금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1회신일 1999.09.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분담금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7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 지분 취득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한다.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조합원 분담금의 처리를 묻는다.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 지분 취득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건설비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주택조합이 잔여세대와 상가 등을 일반분양하고 일부 조합원이 자기 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다. 건설비 부족분은 각 조합원이 분담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조합원 분담금의 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1 (<time datetime="1999-09-17">1999.09.17</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분담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90)
원 제목: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