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정비용역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99회신일 1999.09.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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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9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법인의 시설과 기계로 법인 명의의 차량정비용역을 수행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1998년 귀속이며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과 기계 등을 제공받아 차량정비 등의 용역을 법인 명의로 수행한다.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지급받으며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 기계 등을 제공받아 차량정비 등의 용역을 법인 명의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 기계 등을 제공받아 차량정비 등의 용역을 법인명의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자동차 정비공장 시설과 기계 등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차량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회답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9 (<time datetime="1999-09-29">1999.09.29</time> 회신), "법인 명의 정비용역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33)
원 제목: 정비공장 시설등을 제공한 법인명의로 정비용역을 수행시 적용 소득표준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